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하닝에(Haninge) 시의회에서 LSS(사회 서비스법) 민영화 안건을 논의하던 중 발생한 사건에서 한 남성이 정치인을 향해 제스처를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2024년 3월, 하닝에 시의회에서 LSS 민영화 관련 안건이 논의되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청중으로 참석했던 한 남성은 회의 장소인 스케르가르드살렌(Skärgårdssalen)에서 퇴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발언 중이던 한 정치인을 향해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남성은 자신의 행동이 협박이 아니라, 해당 정치인의 발언이 '헛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목에 제스처를 취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위협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더토른 지방법원(Södertörns tingsrätt)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적용된 불법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남성이 취한 제스처의 성격에 대한 증언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여러 증인, 그중에는 시의회 주요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남성의 제스처를 각기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움직임이 협박이 아닌, 정치인에게 발언을 멈추라는 신호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조치
해당 남성은 사건 다음 날, 문제의 정치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